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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저출산과 가정해체 문제를 한국교회는…… - 강태신 박사
한복협  2018-05-11 12:14:00, 조회 : 23, 추천 : 1

                                                              가정해체 문제 어느 정도인가?




                                                                                                                                                강 태 신 박사
                                                                                             (안산제일교회 가정사역부 담당, 전 중앙대외래교수)




1. 미래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될까?
경제전망과 투자전략 분야에 최고 권위자인 해리덴트(Harry S. Dent)는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그는 “2018년은 인구 절벽이 온다.”(2015, 청림)라는 책에서 세계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에 소비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경제 부진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49년에 가장 출산 인구가 많았고 한국은 1971년인데 대략 50년간 소비 정점에 도달하다가 인구 절벽을 경험하면서 일본은 이미 2000년 초반에 급격한 경제 성장 하락을 맞이했다. 한국은 지금 시점에서 경제 성장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을 꼬집었다.
실제 한국의 경우 2018년에 출생 인구의 정점을 이루다가 조만간 인구절벽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와 노동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사라진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통찰이 있고 난 뒤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되고 있고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진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과 2031년에는 총인구 감소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통해 성장한 인구 보너스(Bonus) 시대가 끝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 1> 처럼 인구 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은 향후 5년 동안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2001년도에 이미 진입을 했고 2015년도에는 1.08로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2017년에 오히려 1.05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이 변화는 1970년에 4.53명, 1983년 2.06명, 2001년 1.3명의 급격한 변화의 추이와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OECD 모든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인구 감소 시대로 인해서 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2015년에 662만명에서 2030년에는 1,269명으로 2배에 이르고, 2050년에는 1,800만명으로 3배에 이르게 된다. 너무 빠른 인구 구성원의 변화를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결혼! 필수인가?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결혼 기피 현상은 미스매치(제도적 한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정과 관련된 미스매치(제도적 한계) 현상을 살펴보면. 먼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는 인식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여성중심의 기업 문화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출산율이 회복하고 있는 국가의 42.4%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양성평등의 육아참여의 문제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자는 0.7시간이고 여성은 3.3시간이다. 이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지만 여전히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화적 인식의 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결혼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2014년 ‘저출산 대책 성과 평가’ 결과 중에서 결혼지원 정책 분야의 정책 체감도가 가장 낮았다(미혼남녀의 7.8%). 특별히 출산율이 낮았다가 높아진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출산율 1.98, 2014년 기준), 스웨덴(출산율 1.91, 2014년 기준), 미국(출산율, 1.86, 2013년 기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나라의 육아 인프라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가 공보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보육 자체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인프라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것이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는 1인 가족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구성이 친족으로 이루어진 유형의 비중은 2015년에 71.6%이지만 2045년이 되면 62.4%로 감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부+자녀가구’인데 2015년에는 32.3%(613만 2천 가구)가 되지만 2045년에는 15.9%로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히 1인 가구의 경우는 2015년도 기준은  27.2%(518만 가구)이지만 2045년에는 36.3%(810만 가구)로 9.1%(291만 9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양이 1인 가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성인남녀 1,000명에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 대한 설문지 조사(중복 응답)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위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65.9%)가 가장 높았고, 2위는 개인주의 확산(59.4%)이고, 3위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미혼 증가(56.3%)였다. 이것으로 볼 때 1인 가구 양산 이유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그 다음은 경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서 결혼을 선택하기 보다는 혼자 사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있고 이로 인해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설문지 결과를 살펴보면, 20~44세 미혼 남녀(2,383명) 중에서 미혼 여성의 52.4%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 5.7%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미혼 여성의 58.1%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대한 민국은 고독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 최근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 소속 심리학자 317명이 ‘대한민국 고독지수’ 조사를 발표 했다(2018년 4월). 그 결과 한국 사회의 고독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78점이 나왔다. 또 고독함이 정신적 문제 및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83점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족으로 인한 고독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고독감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고독감 증가원인은 개인주의의 심화(62.1%)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은 계층 간 대립 심화(54.6%), 장기화된 경제불황(48.3%),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45.4%),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변화(36.3%) 등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독감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영향을 “매우 준다.”에 83점이 나왔다. 고독감 해결 방안으로 국가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61.8%)이 1위이고, 그 다음은 봉사활동 등 이타성을 발휘하게 하거나 사회성 프로그램을 장려 하는 일(5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생각이 이타주의가 고독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67점)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 지속가능한 선택이었나?
통계청 자료 중에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1980~1984년에 초혼 연령이 22.9세로 20대 초반이었으나, 최근 2010~2015년에는 초혼 연령이 29.4세로 20대 후반임을 알 수 있다(대략 7세 증가).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는 1980~1984년도에는 2명이었지만 최근 2010~2015년에는 1.32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결국 초혼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형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발생 시킨다.

출생아의 수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1980~1984년부터 2005~2009년까지는 자녀 2명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나중에 자녀 2명과 3명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자녀 한명 또는 무자녀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995년 이후에는  자녀 1명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아졌고, 2010~2015년에는 오히려 자녀 2명의 비율(18.1%)이 자녀 1명 비율(43.7%) 보다 2배 이하로 더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녀 1명만 낳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저출산 기조와 함께 가정해체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혼율을 살펴보면, 통계청 자료인 ‘2018년 인구동향조사’ 자료 결과 천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1건이고, 2003년에 3.4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전체적인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혼의 평균 연령은 1997년에는 남자 39.1세, 여자 35.3세로 30대에서 이혼율이 높았는데, 2008년에 접어들면서 남자 44.3세, 여자 40.5세로 40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최근 2017년도 기준에서는 남자 47.6세, 여자 44.0세로 40대 후반 이혼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황혼 이혼의 증가를 말 하고 있다.

이혼 사유별 순위는 1위가 45.2%로 성격 차이에 따른 이혼으로 나타났고, 2위는 경제적 문제(10.2%)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배우자 부정(7.0%)은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원인이 단순한 배우자 부정의 문제로 치부하던 것을 지나 성격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3월에 발표된 통계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5.2%이고, 2명인 경우는 18.5%이며, 3명 이상인 경우는 3.5%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51.3%로 10년 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는 자녀수와 이혼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당 자녀수를 늘이는 것이 어떤 정책보다 이혼율을 낮추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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