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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 - 제성호 교수(하)
한복협  2020-10-16 10:50:22, 조회 : 4, 추천 : 1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제 성 호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제4장 차별의 구제

제41조(진정 등)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소의 제기)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46조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3조(적용범위) 제42조, 제51조 및 제52조는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자료 2>: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이유”(박상흠 변호사, 『법률신문』, 2020.8.20.)

  누구나 차별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우받고 싶지 않은 것은 모든 인간의 속성이다.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도 불평등의 저항이었으며 평등으로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 뒤안길을 되돌아보더라도 강자의 예속에 대한 철저한 저항과 평등을 향한 상향을 처절하게 추구한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차별금지에 대한 선언만으로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제거하는 데 형식적인 방법에 그칠 것으로 본 탓인지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개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차별금지법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 한 층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 사회를 결박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안 내용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고용, 용역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민간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기관은 차별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별로 진정을 제기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업주 등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는 평등을 향한 우리 시대에 또 다른 갈구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동참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서 법을 통한 평등 추구과 불평등에 대한 제재가 가져올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상당한 부분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동법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항목과 여기에 제외된 차별항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발의안은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차별항목에서 제외된 차별대상이 차별되는 또 다른 차별이 양산하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제정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평등법을 연상하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보다 큰 문제는 헌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제정된 헌법의 이념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가능하면 최대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가급적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사인 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규정 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의 정신과 배치되게 개인간 발생하는 차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국가가 차별로 인정한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차별적 언동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게 한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한 부분도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차별과 비차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양극단의 판단과 해석을 내리고 있는 과거 정부들의 전력을 더듬어 보더라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현실적으로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게을리한 채 국민 간에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사회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만능주의가 차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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